세번째 화폐개혁 韓銀 “언제든 검토”

[서울신문]한나라당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2년 전 그 대안으로 나왔던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이 거의 백지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세번째 화폐 개혁이 현실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한국은행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실무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 등으로 지나치게 부풀어 있는 우리 화폐의 가치를 100배 또는 1000배 등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1000원을 1원 또는 10원으로 만들고 이에 맞춰 모든 화폐를 완전히 새롭게 찍어내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두 차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1953년 100원(한자 ‘圓’)을 1환으로 변경했고, 62년에는 10환을 1원(한글 ‘원’)으로 바꿨다. 이후 46년간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한은은 박승 총재 시절인 2004년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는 처음에는 찬성했으나 재정경제부가 반대하자 철회하고 고액권만 발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최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실물 거래의 단위가 지나치게 커진 데다 우리 돈에 국격(國格)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 등이 주된 이유다. 국내 금융자산의 총액이 내년이면 1경(京·1조의 1만배)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과도하게 치솟은 화폐 단위의 거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액권 발행은 한은이 주체인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고액권 등 신규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법상 한은이 정부의 승인만 얻으면 할 수 있지만 화폐 단위 변경은 긴급통화조치법과 한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의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에는 5조~6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만 최대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절반가량이 “이명박 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경제 규모의 변화 등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플레의 충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